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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살리기포럼 개헌 세미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3
2016-11-16 20:15:38

저는 오늘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의 개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저는 현재 야기되는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지역주의에 기반 한 자원배분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기적인 위기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 운영체제 변경은 개헌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주의 및 자원배분 왜곡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제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국민 신뢰 바탕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 개헌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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