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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10
2016-12-01 17:36:24

오늘 이른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방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국회개혁법안 중 최우선 처리를 약속드렸던 것으로, 국회 등원 후 제가 제일 먼저 대표발의 했던 저의 제1호 법안입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방탄 국회’를 열어 구속을 면하게 하는 꼼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론 없이 다른 의안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자는 것이 제 법안이었지만,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다소 완화된 것은 아쉽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과 같은날 대표발의했던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구속기간 만큼 세비 지급을 정지 또는 삭감하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버린다고 농부가 농사를 포기할 수 없듯이 앞으로도 등원 전에 약속드렸던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국회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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