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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서 ‘대통령제 실패와 개헌 필요성’ 주제로 발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1
2016-12-13 21:10:43

오늘은 제가 책임연구위원으로 있는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서 ‘대통령제 실패와 개헌 필요성’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권력과 국정운영의 독점, 국회와의 대립,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일상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의 왜곡 및 지역주의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전 7시 반부터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가대개조는 권력구조의 변혁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패키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간 각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발표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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