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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13
2016-12-29 21:56:32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988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된 이후, 민주화는 앞당겨 졌지만, 대통령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었고, 모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예외없이 국정운영의 위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헌법에서 선언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달리 국민들이 가장 불행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개헌특위 구성안에 찬성한 의원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200인을 훌쩍 넘어 217인이나 된 것은 국회 내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연구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서 권력구조 부분의 자체 개헌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내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구성된 오늘, 개헌에 한발짝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개헌이 이해관계에 얽혀 정쟁화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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