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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권력구조 사항 논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05
2017-01-11 19:49:23

저는 오늘 권력구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각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내각제, 혹은 대통령제에 중심을 둔 혼합형 정부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왜 개헌인가?’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후로, 모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항상 국정운영의 위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문제에서 비롯된 자원배분 왜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총리는 내치를 책임지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는 논리적으로 그럴 듯 해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국가운영을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대통령 직선내각제’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로 정부형태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철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 디자인으로 설계된 제도(헌법)만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찾기 위해 저는 꾸준히 헌법을 공부해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개헌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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