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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대정부질문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주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74
2017-02-10 18:34:27

 

저는 오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어 왔으며,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한국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지역주의는 권력과 돈이라는 자원배분에서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급기야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직석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통치구조 확립이 시급합니다. 개헌 논의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대개조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탄생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대정부질문 원문 올려드립니다 ※

 

■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 시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정종섭의원입니다.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국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정치는 온갖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경험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형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개혁을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고히 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지속가능한 권력구조에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절대명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개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실패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1인 독주의 국정운영에 의해 무력화되고,

국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한국병이 되었습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독주를 해왔습니다.

공존공생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정치가 아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가 이어졌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도 망가졌습니다.

 

지난 수 십년간 지역주의는 권력과 돈이라는

자원배분에서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급기야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요원해지고

갈등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악용하여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모순구조의 최정점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출신지역에 자원이 집중 배분되고,

나머지 지역은 상실감과 분노 속에

절망하는 모순이 수 십년 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의 틀에 갇힌 대통령은

준비하는 초기 1년과

국정장악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1년을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년 반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국가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거창한 공약들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5년 후 떠나면 그만이지만,

만신창이가 된 국민과 나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저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승자독식, 1인 독주의 통치체제가 아닌,

명실공히 국민에 의한,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1인의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가

깜짝 등장하는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국가운영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이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국정운영 미숙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그로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간선의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을 직선하고,

국가운영에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와 국민의 투표행위도

바뀌게 됩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이라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배제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1인의 권력독점을 협치로 바꾸고,

한국병이 되어버린 지역주의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1석 3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개헌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헌의 시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분권과 협치,

국민에 책임지는 정부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책임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개헌의 논의가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는 말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

개헌안 합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987년에도

국회에 헌법개정특위가 설치된 이후,

약 50여일 만에 합의를 이룬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위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영호남을 위시한 지역통합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무책임한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개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대개조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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