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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606
2017-02-13 21:17:46

저는 오늘 같은 시간에 개최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오가며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헌법기관과 및 정부부처 등 각 기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저는 우윤근 사무총장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가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내각제와 같은 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 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관기관의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건축물 피난시설 안전기준을 통합관리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처별로 피난구의 설치 기준이 다르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되고, 건축 시 안전설계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체․환경에 유해한 제설제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과 같은 제설제는 가로수 고사, 도로부실․파손 유발,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실, 호흡기 질환 유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인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버스 지입차량의 양성화와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불법 지입제 차량은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크므로 전세버스 생태계야 양성화 및 합법화 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하여 합리적 해결책 마련과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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