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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과 지방분권강화 개헌 방향 회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99
2017-02-16 17:09:25

어제 15일 자유한국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들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를 모시고 지방분권강화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대통령제로 인해 헌법에서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역주의가 결합되어 발생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은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지방분권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치인과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중요한 점은 지방분권은 반드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보다 지방의 이익에만 중점을 둔다면 지역 간 갈등의 벽은 더 높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지금,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 할 시점입니다.

하루 속히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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