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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적 정당성을 잃지 않기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9
2017-02-20 16:33:41

지난 토요일에도 대규모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탄핵반대와 탄핵인용을 외치는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리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이 빠졌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출석하지도 않은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심판기간을 최대 18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리 기간을 정해놓고 심판기한을 앞당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의 정당성과 절차적 허점으로 인해 졸속 심리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매일신문(17.02.20) 기사(https://goo.gl/9Cvd40) 및 국제뉴스(17.02.22) 기사(https://goo.gl/dnIuWb)와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논평(https://goo.gl/wjhZxG)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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