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정종섭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 발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45
2017-02-23 14:14:08

저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일괄투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각의 탄핵 사유를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입니다.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제130조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제313조제2항단서)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헌재법 제32조) 없고,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헌재법 제51조)을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며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만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합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