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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요현안 논의 당정협의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72
2017-02-23 19:53:01

오늘 아침 일찍 대구시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상황 점검 및 대구시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통합 이전될 대구공항이 지역거점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인근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며, 추진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후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에서, ‘9년 이내에 3회 이상’으로 제재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했던‘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제재규정으로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입찰담합이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가결된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건설업계의 담합이 근절되고,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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