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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3건의 개혁입법 본회의 통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6
2017-03-02 20:10:48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은 가격담합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을 기존 ‘3년 이내 3회 이상’에서 ‘9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존에 등록말소 기준을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으로 발의했으나,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등록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9년 이내’로 수정되었습니다. 입찰담합 등과 같은 건설산업 분야의 오랜 병폐가 해소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직간접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보상법」일부개정안(원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의제될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은 ‘문화재 방재교육훈련’,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 체계 구축․운영’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모두 국민 안전과 부패척결을 강조한 개혁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공유합니다.

http://www.js2030.kr/bbs/press/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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