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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국민의 당, 바른정당과 합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2
2017-03-15 19:31:41

오늘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하는 것으로 국민의 당, 바른정당과 합의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해야할 상항이 남아있으나, 일찍부터 개헌을 주장해 온 저로서는 이제 1차적 관문을 지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1인 권력체제로 승자독식과 지역갈등 심화라는 고질적 병폐를 양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기능적 정부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 생각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와 국민을 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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