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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리와 실정법 규정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14
2017-03-27 18:41:03
검찰이 오늘(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로 검찰의 이번 결정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검찰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인지,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고, 첫 번째 영장심사는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불구속 수사원칙’에 더하여 ‘불구속 재판원칙’까지 명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개헌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인 조치이기 떄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답변했고, 무려 2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을 포함하여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익과 사회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조기 대선을 불과 40여 일 남겨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로 ①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어디론가 도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여 수사를 해야 할 만큼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제 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리와 실정법 규정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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