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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일보 한국포럼 ‘권력 집중, 어떻게 분산하나' 섹션 토론자로서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45
2017-04-13 20:01:10

저는 어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를 주제로 개최된 2017 한국일보 한국포럼 ‘권력 집중, 어떻게 분산하나' 섹션의 토론자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 운용적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상 정해진 직책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의 청와대 참모진을 세우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은 무력화 되고, 국회의 기능이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협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된 대한민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역할만 하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왜 아직도 바뀌지 않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출처: 한국일보(17.4.12.) ‘대선주자들과 함께 하는 2017 한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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