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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13
2017-05-25 09:45:31

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할 만큼 공동주택은 이제 국민의 경제·문화적 기본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 주택관리사 전문성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 관련 법령 중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도 많이 남아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현실적합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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