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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대한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4
2017-06-14 14:32:04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과 집행도 헌법과 법률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은 위법한 추경이라고 봅니다.


첫째,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즉,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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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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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①체감경기가 어렵고, ②체감실업률이 높은수준이라고 추경안 개요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첫 문장은 ‘최근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어서 ‘세수증가분울 활용하여 국채 발행없이 편성’했다고 적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세수증가분이 충분하다면 현행법상 추경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법률은 이번 추경의 재원인 세계잉여금(국가 예산 중 쓰고 남은 예산)은 먼저 나랏빚을 갚고, 남은 금액을 추경의 재원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세수증가분을 모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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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당해연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사용, 
②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③교부금 정산후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사용,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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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은 제90조에서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려면, 
①교부세(지방, 교육) 정산, ②공적자금상환 + 국채상환을 하고난 후 남은 금액만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합법적인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세입 6조원 기준으로 1.8조원만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교부금 2.37조, 공적자금 1.1조, 국채상환 0.7조).

국가재정은 기본원칙 위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추경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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