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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혁입법 2건 대표발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6
2017-06-28 12:26:00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정활동비 등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 지자체장은 15명이고 지방의원은 35명(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9명)입니다. 이들에게 구속 중 지급된 급여만 각각 6억 6천만원, 2억 1천만원에 달합니다. 

 

저는 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부정·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직무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도 구속되면 세비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같이 정치개혁 입법의 일환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일꾼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책임 있는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정치’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론보도 참조 경북매일신문(2017.6.27.) https://goo.gl/MTyQ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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