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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금제도 부활에 대한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8
2017-06-30 21:35:06

저는 지난 6월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정당 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각 정당은 올해부터 연간 50억 원(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 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에 따른 대체입법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정당후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①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②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이 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후원회는 1965년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 허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2006년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를 여러차례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통로인 정당후원회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우리 정당과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여전히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정당과 정치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당과 정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①당원으로부터 걷는 당비 외에도, ②정치인 개인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③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작년에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827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이미 63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두 국민 혈세(血稅)입니다.

 

게다가 ④헌법재판소가 당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걱정했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에 56억원, 정치혐오가 극에 달했던 작년에도 42억원의 기탁금을 모금해 각 정당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습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당과 정치권이 좀 더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은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개정될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주신 입법권을 행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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