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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개헌의 방향에 대한 입장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0
2017-07-24 13:31:20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개헌의 방향은,
△국민투표 확대(헌법 제72조)
△국민발안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헌법 제40조)
△18세로 선거연령 하향(헌법 제24조)
△총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헌법 제41조 3항)...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헌법 제67조 2항)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헌법 제7조 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헌법 제90조)
△제2국무회의 제도화(헌법 제88조) 등 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30년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개헌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대통령 1인에 대한 권력집중에 따른 독주체제와 국정 운영의 실패, 승자독식에 따른 정치 사회의 심각한 갈등,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국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의지는 전혀 언급없이 단편적인 내용만을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걱정스러운 이유입니다.
예컨대,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과도한 우리 사회의 정치․정쟁화가 전 학교와 공직사회까지 오염시킬까 우려스럽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그간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신중히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개헌특위(제2소위)가 열려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연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큰 그림없이 먼저 구체적인 발언을 하게되면 여당의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추종하여 돌격 앞으로 할 것이 뻔하여 개헌논의는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일방적으로 흘러가 결국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실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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