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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한미동맹의 어제, 오늘, 미래> 간담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30
2017-07-25 17:50:46

 

저는 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한미동맹의 어제, 오늘, 미래>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들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국가(buffer state)의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며,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이루어 온 한미동맹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은 태평양 너머 초강대국인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이 자칫 핵을 이용한다면 한반도에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휴전 이래 북한은 40만 건의 크고 작은 협정위반과 군사도발을 해왔지만,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로 지금까지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사드(THAAD) 배치, FTA 재협상 등의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일한 안보의식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과 신뢰에 균열을 야기할 때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이 달린 외교안보 문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의 기반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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