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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 공부모임』,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국> 공부모임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36
2017-08-02 16:56:39

저는 오늘 오전 이주영, 이철우 의원님과 함께 통일연구원 정구연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공부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당의 이념을 새로 정립하고, 혁신을 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간담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토론회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가 분산되다보니 바쁜 일정의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시간을 함께 하기는 어려웠고, 시너지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요일 아침 시간으로 고정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영 국회개헌특위 위원장님, 이철우 최고위원님과 제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공부모임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과 大전략(Grand Strategy)이 아시아와 대북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ICBM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발표가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내겠다며 그 방법으로 6자회담을 제시하는 등 현 시국에 맞지 않는 대북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사드배치는 기본이고,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구축 등 우리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확립해야 할 때 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전제조건은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해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이 실전에 배치될 수준에 이른다면,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이나 중국과 협상하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보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공부모임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당의 혁신,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국’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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