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자유한국당 의원 공부모임』,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국> 공부모임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9
2017-08-09 17:26:53

지난 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미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소형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말 그대로 폭풍전야(暴風前夜)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대북대화 등 한가한 이야기와 혼란스러운 행보를 이어오다 이제와서야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취임 후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미국을 당황스럽게 하더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는 등 현 한반도 정세와 배치되는 대북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북 제재와 압박카드를 꺼내들었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국민 불안은 커져가고 있으며,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좌파세력은 “북한 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아울러 ‘先 북핵폐기, 後 대화와 지원’을 주장하는 보수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북한은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기방어용’이라는 말이 마치 정설(定說)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한반도 위기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심각한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야욕뿐만 아니라 적화통일과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추구하는 북한의 실체를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외교안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쟁을 일삼다 왜란(倭亂)과 호란(胡亂)을 겪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열린 공부모임은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과 안보‧경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새로운 일본의 국제전략,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참석하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