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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26
2017-08-21 20:47:03

저는 오늘 보험연구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 환경과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환자 수는 2014년 48만 명에서 2016년 72만 명으로 50.7%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 역시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8.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방진료 가운데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48.3%)이 높은데다가, 한방진료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한방진료비의 부담은 자동차 보험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은 자동차보험의 보상원칙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지급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한방 처방 시, 원산지나 성분, 효능 등을 환자에게 공개하여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한방진료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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