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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55
2017-12-20 13:41:0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나.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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