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발의법안

발의법안

게시글 검색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3
2018-08-17 18:33:3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사원법 제22조는 국가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매년 국회를 비롯하여 중앙관서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매년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 특수활동비 편성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