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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
2018-08-28 13:35: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출판기념회 개최 후에는 30일 이내에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보고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이 법에서도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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