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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2
2019-07-08 13:39:5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함)에서 정보의 제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전자출판물을 제작 서비스함에 따라, 전자책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 보장 및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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