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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불체포특권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34
2016-08-09 08:5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불체포특권 관련)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중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위한 국회법을 대표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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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근대국가 의회제도가 출발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하게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현대국가에서는 그 기능적 요구가 거의 없으며 단점만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지연하는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어 옴

 

-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으로 폐지해야 할 사안이나 헌법 개정의 절차나 시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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