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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리특위심사기한지정 및 자문위 권한 강화)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87
2016-08-09 08:54: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리특위심사기한지정 및 자문위 권한 강화)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중 윤리특위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법을 대표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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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 그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촉 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폐지하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로부터 추천 받도록 함

 

-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한을 정하고(1개월 연장 가능), 그 결과를 국회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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