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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구속된 국회의원 세비지급 정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55
2016-08-09 09:09:02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중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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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된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나.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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