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발의법안

발의법안

게시글 검색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43
2016-08-11 20:31:5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어, 위반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됨

 

- 입찰담합은 엄단을 요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