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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37
2016-08-25 16:10:0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관련 개정안 중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의결토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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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자체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음

 

나. 따라서 국회개혁의 차원에서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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