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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95
2016-12-08 19:54:4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상 재난과 사고로부터 원형이 훼손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문화재에 대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법규는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원칙과 기준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과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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