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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님...삼권분립에 대하여 마지막 열정을 태워주십시오. ^^
56회 조회수:137
2018-08-18 02:53:55

어리숙한 작가인데요...56회 전재룡입니다.

인사, 서운함...다 각설하고...헌법학자이시니까 헌법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삼권분립입니다.

철없던 시절...그냥 책에 나오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며....조근조근 씹어온 단어입니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운운하면서요...

 

과연 오늘의 삼권분립이 삼권 간의 경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까?

가장 문제는 사법부라 생각합니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한....이 헌법의 규정, 너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양심이 뭡니까?

이건 철학적 용어이지 법률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개인 판사들의 양심을 법률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문학적, 철학적으로는 양심에는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렵혀진 너덜너덜한 양심도 있습니다.

헌법에 나오는 이놈의 양심이란 게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검증하고 측량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판사 새끼는 이렇게 판결하고, 저떤 판사 새끼는 저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헌법재판관이라는 개새끼들 8명이 똑같이 개좆같은 판단을 내린 게 박근혜 탄핵 사건 아닙니까?

 

저런 헌법재판관 새끼들의 양심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검증합니까?

가령...저 새끼들이 시중의 소문대로 수백억씩의 노후보장을 받고 8놈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하고, 검증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삼권분립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고..

삼권분립은 곧...사법부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밖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명명백백히 잘못된 길이고, 되도 않는 이론입니다.

어떤 새파란 판사 놈은 누구를 구속하라고 하고...어떤 새파란 판사 놈은 구속하지 말라 하고...

이게 도대체 사회 정의에 맞는 길입니까?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시고...헌법학자로서...이 삼권분립의 부당성, 특히 판사의 양심에 대한 검증 문제....이것만 분명히 해주셔도 만고에 길이 남을 큰 역사일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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