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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상식이 필요한 세상
바스켓볼 조회수:35
2019-03-21 16:36:02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

평소 국가발전을 위하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검경수사권 관련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관련, 검경은 각자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힘이 많이 실린 사정기관은 그만큼의 권력을 가져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견제와 균형 원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어 이번 검검수사권 조정관련 어느한쪽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견제와 균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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