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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손빈병법(孫臏兵法), 비박계를 중심으로 재창당
시민 조회수:388
2016-11-02 11:16:39
[필독] 손빈병법(孫臏兵法), 비박계를 중심으로 재창당

'애국심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은 사실상 '최순실밖에 없다'로 드러났다. 그녀가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깨끗하다고 평가했으나 평생 가장 더러운 주변을 청소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 자체도 철저히 숨겨왔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 중 박 대통령이 가장 더러운 셈이다.

1. 비박계를 중심으로 재창당과 친박계의 기득권 상실

이광종 비서실장이 총사퇴를 주장하자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적극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한다. 금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이자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두 수석은 "지금 다 나가버리면 수습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핑계를 대며 버티는 바람에 깃털에 불과한 비서실장은 물러서고 말았다.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의 '내시'로 오명이 자자한 이정현 대표도 지도부 사퇴에 대해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동일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가관이다. 소신 없이 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치한 친박계는 당을 쇄신할 능력이 없고 다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따름이다.

(1) 재창당 이상의 혁신과 (2)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는 보수정당의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탈당해 새롭고 건전한 보수정당을 창립하면 야3당과 합쳐 국회선진화법 장벽은 물론 개헌선까지 넘을 수 있다. 야3당이 합의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조-특검에 동의하면 더 많은 친박계가 자연히 넘어올 것이다. 친박계가 기득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을테니 일거양득(一擧兩得)인 셈이다. 물론 대통령의 탈당 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2. 뼈를 깎는 자기반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부터 철저히 조사

물론 재창당 이상의 혁신을 했으니 뼈를 깎는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란 첫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로써 남은 친박세력도 새로운 보수정당에 대거 편입될 것이며 아마도 이정현 의원, 서청원 의원, 김재원 전 의원 등만 새누리당에 잔류할 예정이다. 어차피 그들의 운명은 과거 자민련이나 열린우리당 등과 같다.

새롭고 건전한 보수정당을 표방하려면 새누리당이란 당명부터 버리고 상징색도 빨간색에서 (더민주당의 파란색이 아닌) 남청색 등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물론 아무리 비박계가 중심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못해 지지한 간접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달리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닌 앞으로 달라진 행동을 보고 투표할 것이다. 주저할 일이 아니라 용기있는 행동이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야당과 공조하는 일은 결단코 기회주의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의 선행조건은 먼저 자신의 과오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이다. 만일 해외순방길에서도 본인(최순실) 말대로 귀찮을 정도로 최순실 씨에게 의지하고 일일이 의견을 물었던 박 대통령이라면 감히 그녀(최순실 씨)가 입을 다무는데 혼자서 진실을 고백할 리 만무하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보수정당은 자신들의 치부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반면 간신배들이나 새삼 대통령 동정론에 불지필 따름이겠다.

3. 뼈를 깎는 자기반성; 박 대통령의 폐쇄성을 거부하고 개방성을 표방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최태민 교주에게 전수받은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라인의 최측근마저 멀리했다고 추정한다. 그들과 상의할수록 자신의 무식이 금세 탄로나고 결국 리더십도 단번에 무너져내릴 것이라 판단한 셈이다. 어차피 자신보다 최순실 씨가 상식 면에서 똑똑하고 여러모로 다방면에 잘났으니깐 그녀에게 의지해 의사결정을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해도 참모는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갔을 터이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은 과거의 행동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다. 새로운 보수정당은 처음부터 개방성을 표방해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 최근 사실상 호남당인 국민의당에서 찬밥신세인 안철수 전 대표도 적극 포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간신배 집단인 친박계 의원들보다 이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안 전 대표는 결국 보수정당의 대선주자로 나가야 본인에게 승산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최근 반기문 총장과 연대설이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오히려 반 총장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유엔사무총장이자 '결정장애' 캐릭터, 남자 박근혜(소위 기름장어)에 다름 아닐 것이다. 차라리 박 대통령의 형식적 카리스마와 이미지 이상을 지닌 오세훈 전 시장이 새로운 당대표로서 최적일 수도 있다. 비록 그가 독단적이었지만 결코 어리석지는 않았고 앞으로 민주적 리더십만 발휘하면 된다.

4. 새로운 보수정당은 병법가 손빈(孫賓)에게서 배운다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빈(孫賓)보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훨씬 어리석은 것 같다. 심지어 교양서적(십팔사략, 사마천의 사기 등)도 제대로 읽지 않았나 보여진다.

손빈은 마차 경주 내기로 큰 돈을 잃었던 제나라 장군 전기에게 단체전 승리의 비책을 알려줬다. 계책은 간단했다. 매 경기에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다! 출전하는 양팀의 세 마차를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나누어, 하등급 마차를 상대방 상등급 마차와 겨루게 하고, 상등급 마차와 중등급 마차를 각각 상대편 중등급, 하등급 마차와 붙게 하면 종합 전적 2 대 1로 항상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손빈의 조언은 적중했고 큰 돈을 벌게 된 전기는 손빈을 신뢰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시리즈에서 NC 다이노스(2위팀)은 두산 베어스(1위팀)을 상대로 1차전에서 두산이 에이스 니퍼트 투수를 선발 출장시키자 자신들도 에이스 스튜어트 투수를 출장시켜 결국 패하고 말았다. 강팀끼리 경기는 대개 투수전이다. 2위팀에게 승산이 있으려면 오히려 가장 기량이 떨어지는 투수를 내보내 다음 2경기에서 승부를 노렸어야 옳았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로운 보수정당도 남은 1년간 야당에게 일단 양보하고 지는 게 그나마 차기 대선에 유리하다. 현재 새누리당 당직자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마침 국민도 야3당에게 기대하니 그들의 정체를 마음껏 드러내도록 해야 금세 식상해질 터이다. 야3당의 구태와 무능을 인식하는데 아마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히려 중립적 인사보다 가장 '야당다운' 총리가 인사권을 전횡하도록 사실상 내버려둔다. 야3당이 추천한 내각에 박 대통령은 국정을 이양하되 특히 기재부장관은 다른 장관들보다 진보적이어야 한다.

물론 지금은 깨끗이 지는 게 다음 번에 승산을 바라보는 길이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은 준수하고 따질 일은 부지런히 따진다. 어차피 칼자루는 새로운 보수정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탄핵시킬 수 없고 하야도 대통령 마음이다. 심지어 내각에 권력을 이양해도 언제든 다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야3당이 떠들어봤자 국회선진화법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다.

5. 야3당의 본색 vs 새로운 보수정당의 차별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2) 세월호 특검 합의 그리고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그동안 절실히 원했다. 그들의 본색은 한마디로 '네거티브 정치'로 요약될 것이다. 이참에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모두 깨끗이 털고 가는 일인 만큼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 대환영이다.

반면 보수정당의 차별화 전략은 한마디로 '포지티브 정치'로 요약된다. (2) 어버이연합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한다. (3)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 특검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당히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최근 관광버스 사고로 승객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버스업체가 아닌 또다시 국가가 거액(학생은 4억2천만원, 교사는 7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옳은가?

결국 놀러 간 사람들이 전사자들보다 국가의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가? (예: 최근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3048만~5742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수령) 애초에 터무니없는 희망고문으로 모든 언론이 장기간 집중적으로 국민을 선동해도 괜찮은가? 희망고문의 진원지인 에어포켓 괴담은 대체 누구의 발상이고 책임은 졌는가?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보다 국민의혹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혁신적으로 보완하면 마치 헌법재판소처럼 헌법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그만큼 네거티브 정쟁은 여야는 물론 정치에 관심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정치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에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시켜서라도 특히 정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권력자로부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단순한 차원을 떠나 주요 사건마다 수시로(매달 3~5회) 새로운 변호사들을 모집하되 일단 자격요건만 갖추면 무작위로 최종 선임한다.(중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뿐 아니라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모두 다룬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민간인 절친에게 국정을 상의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국방백서의 적(敵)이자 북한 인권을 탄압한 주체인 북한 정권에게 북한인권결의안의 찬반을 물어봤다니 만약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전자는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후자는 적과 내통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검찰 수사와 차원이 다르게 사실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부여해 사건의 진상을 단기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국민의혹특별수사본부'(국특본)로 개명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단 네거티브 정쟁이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수그러들면 사법부에도 진보나 보수성향 판사의 구분이 점차 사라질 터이다. 언론과 국회와 국민은 비로소 안심하고 '국민의혹특별수사본부'(국특본)와 사법부에 네거티브 정쟁의 모든 시비를 맡길 수 있다. 무의미한 정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다수 정치인들이 국민앞에 당당하고 솔직해질 수 있다. 시종일관 문제를 회피할 구실만 찾고 모호한 변명으로 일관된 자세를 버리고 어차피 모두 밝혀질 바엔 처음부터 "잘못했고 반성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터이고, 국민은 그들의 말이 아닌 달라진 행동을 판단해 장차 투표할 것이다.

6. 보수정당의 차별화; 국민이 합심해 '네거티브 정치 50% 룰(rule)'을 제정

선거철에만 선거를 타락시키는 네거티브 전략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일상의 정치에서도 진보언론 보수언론 할 것 없이 네거티브 전략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우리네 국민성까지 갈수록 타락시키고 있다. 매번 사소한 일들을 침소봉대한 조선시대 망국적 당쟁부터 뿌리깊게 우리 민족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해왔던 셈이다. '갈등 지향적 정치꾼들과 언론인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다. 여야 일각에서 이참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부산을 떨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악습(네거티브 정치)이 있다. 이를 뿌리뽑지 못하면 설령 헌법 개정이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스위스연방 대통령처럼 임기가 1년이든 상관없이 오늘날도 조선시대 당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에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못난 조상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 역사적으로 남탓할 시간이 있으면 못난 자신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국회가 네거티브 정쟁을 미리 구분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과 주어진 시간의 2분의 1로 제한한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그 취지에 공감하고 합심해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특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민족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늘 싸우느라 정신없어 항상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깊이 사고해 얻어질 일들을 놓치기 때문이다. 무슨 시사사건이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려는 국민성, 민족성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다.

7. 보수정당의 차별화; 포저티브 정치

솔직히 문재인 전 대표도 박 대통령과 반 총장에 이어 '결정장애'를 겪고 있다. 김종인 전 대표도 그에 대해 사실상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에 의존한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이 없다. 그저 주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의 언어가 이상하다는(예: 우주의 기운, 혼이 비정상 등) 더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언어가 더 이상하다.(예: 사탄의 무리, 최순실은 악마들과 악의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을 것, 국권을 사이비 종교에 봉헌 등) 만일 정치인 박근혜가 사이비 종교에게 현혹됐다면 야당은 '종북(從北)'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고 할 수 있다. 최순실 정윤회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지만 국내 좌파도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기는 유사하다. 전자는 기껏해야 권력자를 등에 업고 부정축재하는 정도겠지만 후자는 베트남전쟁의 남베트남(월남)처럼 나라를 통째로 잃을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 통진당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고(지금도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대개 부정하지만 이념이 좌(左)로 치우칠수록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이 북한 독재자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전례도 있지만 아랑곳 않는다. 마치 정치인 박근혜가 최태민 씨에게 몇번을 속아넘어가도 친분을 유지한 사례와 같다. 후자가 40년이라면 전자는 무려 70년 이상이다.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한다. 대개 진보진영이 남한의 죽은 독재자(이승만, 박정희 등)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유독 살아있는 북한 독재자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하다거나,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일을 건국절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굳이 결사반대하고 있다면 바로 이들이 종북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종북세력이겠는가? 이처럼 일종의 사교(邪敎)로서 종북사상이란 사실상 우파가 건국한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어쨋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은 포저티브 정치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아닌 재산(생계형 자가주택)을 담보로 직장을 잃으면 상승하는 건보료, 국민의 의식주 기초생활(주거생활)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부동산경기 부양책(결국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집값만 오른다), 전기요금 폭탄, 불투명한 아파트관리비 등이 국정 최우선 10순위안에 모두 포함될 터이다. 아무리 편향된 국회의장이나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설령 김정은이라도 이러한 개혁에 반대하거나 이런 일로 장기간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선진' 정치와 '후진' 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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