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5
2019-02-07 17:55:00

 

1. 오늘은 오전에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특위" 1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시 드루킹과 공모하여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현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조작과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댓글 조작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 불복과 판사 탄핵으로 맞서는 것은 헌법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민주당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향후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댓글 조작의 대가로 청탁이 오고간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오후에는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공격은 최근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과 함께 선거·사법 장악으로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관과 재판, 법원의 독립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법관 탄핵을 언급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