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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위기의 대한민국, 언제까지 우리만 무장해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5
2019-05-10 15:16:10

<정종섭의 입장>

 

위기의 대한민국, 언제까지 우리만 무장해제?

 

북한이 닷새 만에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하고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넘어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도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것은 “로켓과 미사일”로, 어제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엿새 전에 발사한 것조차 여전히 ‘분석중’ 이고, ‘남북군사분야합의’나 ‘UN안보리 결의’위반이 아니라고 김정은을 감싸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군사분야합의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2년 간 만남과 대화의 결과물은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취임 2년간 안보무장해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는 누가 지키며,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김정은은 이미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임을 천명했음에도 언제까지 우리만 안보무장해제를 지속해야 하는 겁니까?

 

더 큰 문제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페트리어트(PAC-3)나 사드 등 우리의 요격체계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대책이 시급하지만, 북한의 발사체 분석에도 며칠씩 걸리는 우리 군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도발 후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강도 높은 추가 제재 방안도 미국과 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김정은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위’입니다. 군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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