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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5
2019-05-13 13:58:39

왜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이라 이야기할까요?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일본 모두 ‘탄도미사일’이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은 국민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헌법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아래 사진은 국방백서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며,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을 은폐, 축소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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