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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0
2019-07-08 17:37:57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이펍(EPUB) 3.0’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서는 매년 약 4,700여 건의 전자출판물을 출간하고 있지만, 그 중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전자정보는 지난해 겨우 44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펍(EPUB)3.0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고, 인증제도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정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아실현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등 우리 사회로 녹아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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