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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나라위해 희생한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목숨 바치려 하겠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9
2019-09-18 23:17:54

<정종섭의 입장>

나라위해 희생한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목숨 바치려 하겠나?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7일, 2015년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니라 공상(公傷)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방부에서 전상이라 판정한 것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김정은 비위맞추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명확하게 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의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정권에 따라 ‘영웅’이 바뀌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치적, 이념적 견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 어느 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현 정권 들어 보훈처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부친 서훈 문제를 비롯해 6.25 전쟁 공로로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은 김원봉 서훈 추진, 하재헌 중사의 공상 판정 등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먼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상과 공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부처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유공자 판단이 달라지고, 부처마다 전상과 공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국가유공’에 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보훈심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향후 위원 구성과정에서 정당의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배제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의 전 ‧ 공상 판정을 즉시 재심의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나 ‘전 정권 영웅’과 관련한 발언을 한 자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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