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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정종섭 “패스트트랙 전자입법 무효…국회법상 근거조항 없어”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4
2019-05-01 09:17:45

​정종섭 패스트트랙 전자입법 무효국회법상 근거조항 없어”​

 

선거제·공수처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법안 제출 도구로 쓴 ‘전자입법’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상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들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없고 상정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오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의안과를 통해 해당 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이 ‘야합’ ‘헌법파괴’라며 국회 의안과를 점거했고 이에 법률안 발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접수됐다고 밝히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안 발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근거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입법절차에 전자 입안지원시스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패스트 트랙 적용 법률안 발의는 무효”라며 “법률안 발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개특위도 상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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