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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兵 휴대폰 사용 관리감독 부실한 상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1
2019-07-18 15:22:07

“兵 휴대폰 사용 관리감독 부실한 상태”

정종섭 의원, 시범운영 비판
특정 기종 통제 사실상 불가능
부정·불법행위도 1506건 적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17일 “국방부가 추진중인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은 통제시스템 구축이 요원하고 사용 실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허용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식별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방부는 작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 7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 4월부터는 전 부대로 대상을 확대 운영중이다.

 

작년 8월,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2차 시범운영 기간에 통제시스템인 ‘원가드’를 도입했지만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의원이 특정 기종에서 통제시스템 작동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휴대전화 통제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했지만 촬영 외 기능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업체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통제시스템 도입이 계속 지연됐다.

 

그러나 정 의원실이 16일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통제시스템을 위한 민간업체 입찰 및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특정 기종 운영체제에서 녹음 및 GPS 기능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운영 개시 이래 현재(2019.5.)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불법행위 적발현황은 총 1천5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올해 4월 한 달 간 ‘육군에서 발생한 병 휴대전화 이용 도박사건’ 총 7건 중 군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관련 언론 보도: http://reurl.kr/2CE40039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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